‘우루과이 파견’ 근로자, 5년간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

24일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기사입력 2021-02-24 12:3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이다. 조약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는 5년간 면제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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