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약국 3곳 중 1곳만 손실보상 신청

대한약사회, 3000곳 이상 예상 속 실제 신청은 983곳 그쳐

기사입력 2021-01-19 06:00     최종수정 2021-01-21 12:0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약국 3곳 중 1곳 정도만 손실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18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약국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화상 브리핑을 진행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약국이 30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12일 기준 손실보상을 신청한 약국은 98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약국의 손실보상은 지자체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전혀 어렵지 않다. 고민하지 말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로 전화해 상담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액이 생각보다 크다. 약국별로 손실보상액의 편차가 크지만, 평균 손실보상액은 130만원”이라며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2021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청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기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은 △7일 이하 폐쇄·업무정지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 △환자 발생·경유로 인한 약사 자가격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지자체로부터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에 관한 안내를 받고 방역지침에 따라 약국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이 7일 이하인지 8일 이상인지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폐쇄·업무정지 기간이 7일 이하인 약국의 경우 보상금액은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1일 고정비용)*약국 폐쇄 기간(일)이다.

이 기간이 8일 이상인 약국의 경우는 보상금액은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1일 고정비용)*약국 폐쇄 기간(일)에 약국 폐쇄 기간에서 5일을 뺀 회복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복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로 제한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기간(회복기간 포함)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영업손실 산정을 위한 201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인건비, 건물 임대료, 관리비, 광고비, 감가상각비, 업무와 연관된 보험료 등 고정비용 관련 자료다.

다만 일시적 폐쇄 명령서나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만 해당되며, 약국이 자체적으로 폐쇄, 휴업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환자 발생 및 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의 보상금액은 지난해 7일 영업이익에서 정보공개 후 7일간 총 약제비를 뺀 금액이며, 정보공개 당일 포함한 7일 동안의 실제 매출액 정보를 검토해 산출한다. 정부, 지자체가 아닌 인터넷, 미디어 등에 공개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급여, 비급여, 일반의약품 매출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 포스 자료 또는 카드 매출전표(일별매출장), 청구프로그램 전산자료와 지난해 7일 영업이익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다.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돼 대체 약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내역(통장사본)이며,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 7일간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국 정보가 공개됐더라도 ‘휴업 기간’과 ‘공개정보 후 7일’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추가보상되지 않는다. 일례로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휴업햇고, 18일에 처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로 인한 추가보상은 없다.

또한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서 일부 약사가 자가격리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약국은 개별 심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격리된 약사의 비율이 높고, 매출 감소가 사실상 약국 폐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한다. 이는 3명이 근무 중인 약국에 2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해 영업이익이 70% 이하로 감소한 경우 등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방역조치 확인 후 지자체(보건소)에 손실보상 문의, 세무사에게 2019년도 세무자료 요청, 그외 각종 제출 서류(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소독 이행 근거, 요양기관(약국) 확인서) 준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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