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세계행복지수는 2019년 54위에서 지난해 61위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한 사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 불안을 겪는 가운데, 국제연합(UN)은 지난해 5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이 확대됐지만,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해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전략 내용은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다.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생‧학교 밖 청소년과 감정노동 근로자 및 취약노인 등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해 지원한다.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의 정신을 보듬는다.

또 동네의원을 활용해 내원하는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은 오는 20205년까지 548개로 확충한다.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도 늘릴 방침이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중앙 및 지방의 자살예방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