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사각지대 갇혀 있는 택배·배달 노동자

택배·배달 노동을 드론 등 무인배송수단에 맡겨도 일자리 고민 이어져

기사입력 2021-01-14 11: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작년 한해 16인의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15인은 과로사였고, 1인은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힘겨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  좀 더 빨리 (생활물류)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주 국회는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언택트 일상 확산으로 성장한 국내 택배서비스업과 배달대행서비스업에는 10여만명의 생활물류 노동자가 풀필먼트(fulfillment)로 알려진 물류 과정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상품판매의 경우 재고 관리, 주문 접수, 피킹(주문품 선별), 포장, 라스트마일(최종 배송 구간), 반품 회수 등의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고 이를 통틀어 풀필먼트라고 칭한다.  1990년대 아마존이 자사 물류창고 명칭을 '풀필먼트센터'로 변경하면서 업계 및 일반인에게 친숙한 단어가 됐다.   

주문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최종 배송 구간인 라스트마일에서는 사람의 직접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유통사 입장으로는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택배 노동자 입장으로는 과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택배, 택배기사, 배달, 배달라이더 등의 단어와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어느덧 언택트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최호섭 디지털칼럼니스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례보고서 기고에서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와 추석 연휴로 폭발적 늘어난 택배 물동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일부 택배 업체는 막대한 업무를 직원들에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해 택배 노동자 다수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주요 배경과 원인이 된 것이다.

생활물류법의 국회 통과로 10여만명의 생활물류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표준계약서와 6년 기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다.  영업점 종사자에 대한 택배사업자의 안전관리조치 감독과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의 의무도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생활물류법은 드론 등 무인 택배·배달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이에 대한 노동자 보호 장치가 없다.  최 칼럼니스트는 "택배기사, 배달 인력의 역할을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에 맡겨도 일자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며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공지능 기술들이 대체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기본 소득이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남아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사람들이 1년간의 비대면 경험을 통해 사람의 의미와 사회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사람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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