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지역별 요양급여 차등 지급 방안 논의

13일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1-01-14 10: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부터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에 따라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오는 20일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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