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부 예산 89.5조원 확정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기사입력 2020-12-03 12:5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8.5%) 증가했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한다.(363→403억원, +4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 나선다.(1337→1433억원, +96억원)

'자살예방'에서는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증원한다.(26명→31명) (349→368억원, +19억원)

20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확정된 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올해(8조9,627억원)보다 5,373억원(6.0%)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에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1조4,185억원)에서 2021년 20%(1조7,107억원)로 상향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확정된 예산은 7조6,805억원으로 올해보다 6,767억원(9.7%) 올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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