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 카페 시설 내 음용금지…광주·호남권 1.5단계 상향

기사입력 2020-11-22 19:44     최종수정 2020-11-22 19: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으로 그 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신규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 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됐으며,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박능후 1차관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이 경과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광주·호남권의 경우에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라며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22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한다.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경륜·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1.5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박능후 1차관은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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