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등 첨복단지 기업, 21대 국회도 활성화 '더더더'

2개 개정안 잇따라 발의…한시적 요양급여 및 생산시설 규제지원

기사입력 2020-10-30 06:00     최종수정 2020-10-30 07: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1대 국회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약·의료기기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생산력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첨복단지(위)와 오송첨복단지▲ 대구경북첨복단지(위)와 오송첨복단지
입주기업이라면 외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8월과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8월 7일 발의된 개정안은 입주기업을 위한 임상시험 요양급여 특례를 규정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러한 특례규정은 첨복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첨복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첨복단지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요양급여로 보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난 29일 발의된 개정안은 입주 의약품·의료기기 기업의 생산시설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복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해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본사를 포함해 기업 전체가 단지 내에 입주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황 의원은 "첨복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외에도 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해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광고)제니아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lactodios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 경옥고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세계 최초 ‘5가 백신 마이크로니들 시스템’ 개발 착수"

한국의 강점과 혁신을 활용해 국제보건을 위협하...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2019브랜드북" 대한민국 화장품이 K-코스메틱의 이...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