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식욕억제제 안전기준 달라…남용 문제 우려

정부, "자문 학회마다 다른 의견 통일해 확정하겠다"

기사입력 2020-10-22 16:29     최종수정 2020-10-22 17:1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학회마다 다른 비만 기준으로, 식욕억제제에 대한 처방안전 기준 또한 기관마다 달라 이에 대한 기준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이한 비만 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식욕억제제 사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비만기준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정신성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에 따르면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검진 기준은 BMI 30kg/㎡이상,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는 BMI 25kg/㎡이상, WHO는 BMI 30kg/㎡이상 등 상이하다.

남 의원은 "안전사용 기준이 조금식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또 기준이 낮은 경우 과다 사용될 우려가 높다"고 제기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안전사용 기준은 그 목적이 의료현장에서 오남용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 때 허가상 기준 두되 국한되지 않고 임상 자료 문헌, 지침등을 보고 정한 바 있다"며 "복지부에서 비만 관리 기준 정비하면 논의해서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왼쪽부터 이의경 처장, 박능후 장관, 김용익 이사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왼쪽부터 이의경 처장, 박능후 장관, 김용익 이사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전 비만학회, 건강학회 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예전 학회 간 조율 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한 국가 내 한개 기준만 정착하도록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학회마다 의견이 엇갈려 난점이 있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논의해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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