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1명 중 1명은 난임시술…2년 사이 2배

난임시술 건보적용 만 3년차, 시술 증가-정보는 부실

기사입력 2020-10-22 09:12     최종수정 2020-10-22 09:1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8년 전체 분만자의 약 4.2%를 차지했던 난임시술을 통한 분만율이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약 8.7%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2020년 출생아 11명 중 1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난임시술 시도율과 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부터 2020년 5월까지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은 총 588,477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391,792명, 남성은 196,685명이다.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시술을 시도한 여성의 수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82,465명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술 비율 역시 2018년 44.3%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51.0%로 7%p 늘었다.  

난임 진단 현황▲ 난임 진단 현황

반면, 난임시술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난임 관련 정보제공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임신출산 정보제공 결과보고서'는, 정부 임신출산관련 정보제공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제공하고 있는 난임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재 제공 중인 의학정보가 18개 항목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16개 항목은 가독성이 낮거나 반복, 나머지 2개 항목은 ‘내용 삭제’또는 ‘유지 여부 검토’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개 중 17개의 항목이 2013년에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최신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를 개선할 대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복지부가 보건사회진흥원에 의뢰한 '난임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는 난임시술 여성을 위해‘아이사랑’포털에 추가해야할 항목이 제시되어 있었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활용자원 연계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나와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은 이제 배려와 존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고, 관련 정보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제로 임신육아포털에 나와 있는 정보는 ‘유산의 정의와 종류’, ‘여성을 위한 난임 원인’ 등 학술 설명에 가까웠다”며, “난임시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술 비용, 임·출산율 등 시술 결과와 같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도 이미 여러차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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