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 개정 고시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허가심사 인력 확충 등 개선 위해

기사입력 2020-10-20 11:46     최종수정 2020-10-20 13: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 등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우편민원)는 1992년 6만원 → 2008년 414만원 → 2016년 682만원 →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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