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의료인 청구금지' 위한 정보연계 준비중"

김용익 이사장 국감 답변…복지부-공단 정보연계 현재 없어

기사입력 2020-10-20 11:29     최종수정 2020-10-21 06: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사 등 의료인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의료행위 청구가 이뤄진다고 지적된 가운데, 공단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연계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건강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혜영 의원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행정처분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이 2명에 대해 살펴보면,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이 제재는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시장은 "의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자료 요청 때에 알게 됐는데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는 복지부가 하는 일로 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복지부가 행정조치를 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넘어오고 어디서 활동중인지 의사에 대한 정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등에 대해서도 면허 연계해 어디에서 일했는지 파악해야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해주신대로 정부연계해서 면허정지상태인 의사, 간호사 등등이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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