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해당 약제 무관 리베이트 부분 산정하면 안돼"

세종, 제약사 대리 복지부장관 상대 약가인하 취소소송 1,2심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20-09-25 15:10     최종수정 2020-09-25 15: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시 해당 약제와 무관한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해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최초 선례를 이끌어 낸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회사를 대리해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최근 받아냈다고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A제약회사가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약사를 대리해 산정 방식 문제점을 지적, 서울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확정시까지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되도록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복해 항소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2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 항소 기각 판결, 즉 A제약회사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세종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피고가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함에 있어 해당 약제와 무관하게 제공된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해 인하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세종의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례는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 사건에서 종래 쟁점화 되지 않아 간과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으로 변론해 최초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과 건강보험 약가 행정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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