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본인부담금 초과 미환수금 117억원

10년간 본인부담금 기준촤과는 총 3,979만건 · 6,833억원

기사입력 2020-09-25 09: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병원 또는 약국이 법령 기준을 초과해 받은 본인부담금이 지난 10년간 3,979만건, 6,83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이 66만건, 117억 3916만원에 달했음.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은 107억 2,894만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10억 1,021만원이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3,979만 5,224건이고, 이로인해 발생한 환금급 규모는 6,833억 6,689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안내문 재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기존계좌연계 지급, EDI 지급신청 안내, 처리유예관리, 공시송달 등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수령거부, 해외출국, 단독세대 사망, 직권말소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1만원 미만건이 76.5%를 차지하는 소액건에 대해 신청 자체를 회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발생한다"고 공단의 사유를 전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과다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받지 못한 금액이 117억 3916만원 달한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소멸시효 전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해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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