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 이탈' 확인 근거 마련

국회, 감염병 예방관리법 의결…의료인·환자 정신건강심리지원도

기사입력 2020-09-24 17:32     최종수정 2020-09-25 09: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의 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우선,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 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국회는 "감염병 예방과 현장 방역 강화에 필요한 시급한 사항들을 입법화함으로써 방역당국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 등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또한 "심리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환자, 환자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현장대응인력들이 겪는 소진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심리지원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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