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집…강력대응키로

사회문제화된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20-09-24 15: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이다.

의장인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함께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2,613명 → 2019년 16,044명으로 27.2% 증가했으며 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533명 → 2019년 2,629명으로 71.5% 급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다크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9.22~10.31)을 실시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분석·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장상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까지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경옥고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Solution Med Story
lactodios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효과성-안전성-경제성 탑재 ‘패치형 결핵백신’ 개발 주도"

  한국의 강점과 혁신을 활용해 국제보건...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무행정 외길 40년

약무행정 외길 40년

일송(逸松) 이창기(李昌紀) 박사가 최근 ‘약무행정 외...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