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수혜자 약 2배 증가

문재인 정부, 선제적인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2020-09-21 15: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확대되는 속에서 정부가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긴급복지지원 수혜자가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한 규모는 올해 9월 6일 기준 긴급복지 사업비 총 4,183억 원 중 2,270억 원으로 54.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2,000억) 확보했고, 재산 차감 기준 신설, 생활 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00%), 동일사유 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의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해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또 4월 6일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사유로 인정했다.

7월 31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차 추경 (527억원) 확보했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한시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긴급복지 실집행액은 2,27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1,143억)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지원 가구 수는 16만4,853가구로 전년 동기간(8만3,408가구)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

7월 말 기준 위기사유 별 긴급복지 지원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지원 대상을 완화한‘휴·폐업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긴급한 위기사유’가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지역별 긴급복지 집행실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가 컸던 지역인 대구(4만373가구), 경기(3만729가구), 서울(1만7,812 가구), 경북(1만7,398가구)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세종(419가구), 제주(904가구), 울산(2,687가구) 순으로 지원이 적었다. 지자체별 집행실적은 광주가 69%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32.2%)과 서울(42.9%)이 가장 미흡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이 작동해야 한다"며 "급격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별 집행실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경옥고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lactodios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미래 신종 팬데믹 대비 가능한 혁신적 면역 백신 개발"

한국의 강점과 혁신을 활용해 국제보건을 위협하...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창춘추(藥窓春秋) 2

약창춘추(藥窓春秋) 2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전 식약청장)가 약업신문에 1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