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약품 투약 고지 의무화' 입법 추진

박재호 의원 발의…CCTV 설치 및 관리사항 규정도

기사입력 2020-09-21 05:00     최종수정 2020-09-21 05: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를 위해 의약품 투약 고지를 의무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그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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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양병원이 부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발의한 법안이네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의약품 투약, 세부 진료내역 의무 고지& CCTV설치를 주장하신다면 찬성입니다.
(2020.09.26 07: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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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 추천 반대 신고

투약기록지 의무기록사본.지금도 얼마든지 보호자가 가져가고 환자상태에대해 전화면담도 합니다.주기적 고지로 업무량증가하고 부대비용발생하면 그에따른 수가책정해주나요?그리고 씨씨티비의무화하면 설치관리는 정부에서 해주는건가요??잘못한거없이 병원들만 패널티를 받는건데 정부에서 무슨대가를 주는거죠? 형평성있게 국회부터 다 설치하세요. 의료진을 잠재적범죄자로 보는시선 역겹습니다. (2020.09.21 20:5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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