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첫 정기국회 과제 '보건부 독립' 역점

5대분야 30대 과제 천명…보건분야 코로나19 위기극복 집중

기사입력 2020-09-16 16:58     최종수정 2020-09-16 16:5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야당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를 독립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크게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등 5대 분야로 분류된다.

그중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에서 코로나 방역강화 부문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 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함께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를 21대 국회에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일반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 지출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을 비롯해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비축·관리,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등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인력, 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주도하고 5대 분야 30대 과제 입법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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