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개월만에 첫 세자릿수…'대응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실시

기사입력 2020-08-14 13:44     최종수정 2020-08-14 14:2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발생이 5개월 만에 첫 세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전파가 확산되면서 대응 수위를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코로나19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친 신규 확진환자의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 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103명)를 기록했다"며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디.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나 폐쇄명령을 시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게 집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집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단체가 있어 어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회의 자유도 소중한 시민의 권리이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회 관련해서는 "많은 교단과 신도분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먄서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돼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분들께 당부드린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서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웃과 가족, 국가 전체를 위해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고의적인 거짓이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된다면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경기 지역이 아직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서 말씀드린 방역조치를 개인적으로도, 또 집단적으로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8월 12일 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라고 설명했다.

우선 1단계로, 8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이다.

2단계로,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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