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세계 각국 의약품 '관세완화·패스트트랙'

멕시코·인도·인니·콜롬비아 등…미국은 대선 앞둔 '보호무역주의' 우려

기사입력 2020-08-06 06:00     최종수정 2020-08-06 10:1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대유행의 세계 멕시코, 인도, 태국 등 각국이 앞다퉈 의약품 등 코로나19 방역대응 물품에 대한 관세 완화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자국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전망되며, 독일은 제약을 포함한 헬스분야 제조 기업 인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2020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에서는 28개 국가 및 국가협의체(EU 등)에 대한 산업계 수입규제 동향·전망이 소개됐다.

약업닷컴은 산업계 수입규제 전망을 의약품·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제품 중심으로 정리했다.

멕시코:
멕시코 보건부는 1월 28일 관보를 통해 의약품 공급선을 다각화하고, 독점 시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다국적 의약품의 수입요건을 완화하는 협정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의약품 규제 수준에 준하는 국가·기관(스위스, 유럽, 미국, 캐나다, WHO, PIC/S 등)의 인증을 취득하고, 멕시코 식약청(COFEPRIS) 산하 진단 및 처방 감독위원회 통과 제품은 별도 위생 등록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 수출입 간소화도 이뤄졌다. 멕시코 식약청은 신속진단키트, 인공호흡기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성능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24시간 내 상용화를 승인키로 한 것이다.

제품 성능 테스트는 InDRE(전염병진단연구청)에서 진행하며,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해 과거 식약청이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에서는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소모품, 의약품 원재료 및 식품에 대한 수출입 승인도 담당하고 있다.

미국: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무역적자 감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조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전 세계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수출이 수입 대비 크게 감소해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 무역적자를 5,362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트럼프 임기 전, 2016년 4,812억달러).

이에 미국은 미국산 제품을 사용케 하는 '바이아메리칸 적용(Buy American)'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용품 및 의약품 에도 바이아메리칸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하원에서는 7월 1일 1.5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재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인프라 관련 바이아메리칸 적용에 대한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61개 의료용품, 25개 의료장비 제조부품, 원자재 및 항바이러스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100여종 약품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브라질 의료기기 수출 시 6~2년 소요되는 위생감시국(ANVISA) 인증이 필수였으나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품질과 규격을 갖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인증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4월 30일 발표된 해당 면제는 180일간 유효하다.

인도:
의료기기 대상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신설하고, 관련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인도 의료기기 수출에서는 약 9개월 소요되는 의약품표준 인증(CDSCO)취득이 필수였으나,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미국 FDA, EU CE 인증을 득한 코로나19 의료기기는 예외가 인정된다. 단축된 절차를 통한 인증은 이후에도 유효하다.

또한 인도 간접세위원회(CBIC)는 자국 내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보호장비, 진단키트 및 관련 품목 원재료의 잠정적 관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번 면세는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인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WTO  수입 의료기기 품목에 건강세 5%를 부과하는 관세 증세 정책도 함께 시도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인증과 코로나19 관련 수입물품 제세 면제 정책을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식료품, 제약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유전자 조작 제품, 소비재, 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할랄 인증 필수로, 인니 정부는 타 정부들과 상호인정협정을 희망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7일 최초 도입으로 품목별 유예기간이 존재해, 유예기간 전의 할랄 인증은 필수가 아니다.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4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수입물품 제세 면제가 실시된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특정물품 수입에 대해 관세·소비세 면세,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미징수,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 징수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혜택은 해외 수입 외에도 보세물류센터, 보세지역, 자유지역 특별경제 구역 및 수혜기업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입제한 물품인 경우 재난방지청(BNPB)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500달러 한도내에서는 추천서가 면제된다.

일본:
일본정부는 의약품 원료 국산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의약품원료 수입 의존도가 중국 18.5%, 한국 17.0%, 인도 16.0%로 높은데, 이를 축소하기 위해 일본 내 생산설비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입 승인 절차를 완화한다. 올해 3월 18일 코로나19 대응 조치 발표를 통해 코로나 진단키트를 포함해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임시명령(Interim Order)을 내렸다.

콜롬비아:
패스트트랙과 코로나19 대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 철폐한다.

코로나19 방역 물품에 대한 기존 필수 위생 인증절차를 일시중지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장비(호흡기), 방호복 등에 대해 긴급 승인(패스트트랙) 시행한다.

또한 3월 22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제품 관세율 일시 철폐하는데, 의약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을 위한 제품으로 분류되는 약 50여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 0%로 적용한다.

태국:
태국 공중보건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피부 주입용 히알루론산(일명 필러 제품) 분류를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변경해 수입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또한 3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코로나19 치료, 진단, 예방 관련 품목에 대한 한시적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기존 생산시설에 의료기기 또는 의료부품 공정 추가 시 관련 기계류 수입관세를 조건부 면제한다.

파키스탄:
코로나19 확상 증가에 따라 진단키트, 의료기기 등 약 60여 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한시적 면세 적용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AEU(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키스탄)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대상 수입관세를 3월 16일부터 폐지했다.

해당 조치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임시조치이며, 대상품목은 개인 의료용품, 백신, 주사기, 소독제, 의약품 등이다.

EAEU 국가 중 러시아는 2021년 1월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기 수입 시 보건감독청(ROSZDRAVNADZOR) 등록 없이도 통관 허가를 결정했으며(4.3), 통관 기간을 근무일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유럽연합(EU):
EU 회원국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기업 보호를 위해 자국 내 외국인 투자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의약품 관련 외국인 투자제한 정책은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일 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10% 이상 지분을 인수하려는 경우, 투자 관련 연방 경제부에 신고해야 하고(의무화), 정부가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 기업은 통신인프라, 개인보호장비, 헬스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성질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 제조업 포함)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등 첨단 기술 분야 독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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