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20년, 성과 있지만 아직 '미완의 제도'"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제도성과 2/3 온 만큼 중간평가 중요

기사입력 2020-07-16 14:10     최종수정 2020-07-16 23:3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차흥봉 교수가 의약분업이 현재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한 미완의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림대 차흥봉 명예교수(전 37대 보건복지부 장관)는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차 교수는 "20년전 7월 1일에 시행한 의약분업은 1년동안 준비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워 그해 11월에서야 의·약·정 협의로 제대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며 대단히 어렵다고 경험을 했다"며 "20년을 회고하면, 의약분업은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보면서 실시되고 있구나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실시했을 때 목적은 오로지 '국민 건강'으로, 의료계나 약계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동의를 했지만, 당위적 명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이해관계가 얽히니 자꾸 왜곡되고 변화했다"고 덧붙였다.

차흥봉 교수는 "20년이 지난 오늘도 국민건강에게 좋다는 당위적 명제는 여전하지만 현실적 이해관계를 조율 조정하는 것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며 "최초 목적이 다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이 제도는 '문화 혁명'이기 때문에 평가는 최소한 30년이 지나야 할 것"이라면서 "그만큼 제도의 효과 결과를 판단하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건강에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판단하는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하는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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