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국회 발의

백종헌 의원 발의…초당적 협력 61명 여야 최다 의원 참여

기사입력 2020-07-15 00: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에 대응해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 '감염병대비의약품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등을 지정해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법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역·방역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표발의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인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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