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 3년→5년 확대 추진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료인 신뢰 제고 및 국민 불안 해소

기사입력 2020-07-13 11: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성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격등록이 취소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며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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