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콜린알포 급여평가 반대 "일부도 인정해선 안돼"

기사입력 2020-07-09 17: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해 부분 급여 인정도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9일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6.11)'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결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생각돼 이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선별급여 적용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논란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정리했다.

건약에 따르면, 의약품의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인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단계에 있는 제도로, 본래 취지는 본래 비용에 비해서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비급여'가 된 약에 대해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험급여를 해 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율 30%는 치료적 효과가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50%는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도도 높은 경우, 80%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

약제 선별급여는 작년 5월 20일 처음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도입된 약은 유방암치료제의 일부 요법, 전립선암치료제, 만성심부전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현재 급여이지만 치료적 가치가 없다면, 선별급여 같은 어중간한 걸치기가 아니라 '완전 퇴출'이 합당하다"며 "건강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돈이고, 본인부담금 또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별급여 결정의 이유로 제시된 '사회적 요구도' 반영 역시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사협회나 제약협회가 주장하듯이 이제껏 처방되어 온 사례를 사회적 요구도라고 평가한다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퇴출된 약들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인가" 물으며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체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단 20%라도 보험적용을 해 주는 것은 자의적인 사회적 요구도 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이용할만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그 치료적 가치가 있는 약은 과학적 근거만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 이번 약평위의 결정을 재고하여,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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