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시장 체계 돌입…매점매석 등 모니터링 강화

식약처, 업체별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 고려해 수출량 등 조절 계획

기사입력 2020-07-07 15:08     최종수정 2020-07-07 23: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공적마스크 제도의 종료와 함께 마스크의 시장 공급체계 전환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의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에 변화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공적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K-방역 선도를 위해 기업의 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수급상황은 신속한 인허가,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 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도 크게 늘고 있다. 6월 4주 1,369만 개에서 지난주에는 3,474만 개로 증가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도 3월 수준보다는 인하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오프라인 평균가격이 7월 첫째 주 1,694원으로 조사돼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수급 불안에 대비한 비축도 추진하고 있다. 1억 5,000만 개까지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 역량 확대, 수요 안정 등 변화된 수급상황을 반영해 소비자 후생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새로운 마스크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시장 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해 시장을 통해 공급한다.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의료기관에서 구매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둘째,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짐에 따라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 ·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생산업자와 매칭을 지원한다. 

셋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계산합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은 현행과 같이 규제하되,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총량제로 계산하도록 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수요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향후 업체별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되,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한다.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신고센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초기에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줄 서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이를 따라주고 함께해준 국민, 마스크 생산업자, 유통업체, 약국, 관련 부처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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