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의료광고, ‘해시태그’·‘단순 후기’도 잘못 쓰면 위반

체험단, 단순 경험담도 의료기관 개입 정도 따라 위반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20-07-07 12:00     최종수정 2020-07-07 13: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의료광고가 활성화되면서 위반 사례들 또한 높아지고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앱 2곳과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천402건을 대상으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 의료법 위반 사례 1천59건(44.1%)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SNS 관련 위반 사례들이 다수 기재돼있다.

일례로 전문병원 광고 관련 경우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침에서는 ‘SNS 해시태그는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나타냈다.

즉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 ‘#성형 #전문병원’ 등으로 표현한 사례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의료광고를 이벤트 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시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대법원에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의사 A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B가 공모하고,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해 이벤트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광고 내용대로 수술을 받게 한 것에 대해 위반행위로 정의했다.

치료경험담을 공유하는 것 역시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형태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을 활용해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그렇다면 로그인 절차가 있다면 치료경험담, 치료 후기, 전후사진 비교 등 게시가 가능할까. 

이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여러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환자의 타의적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의 경우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은 광고 행위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게재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 외 치료사례 사진 게시는 진료한 환자의 경우 시기가 명확하고 별도 조작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가 가능하다.

덧붙여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위법 사례이다. 

의료기관에서 체험단 모집 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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