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 의료계 강한 유감"

이번까지 8차례 결렬…6월 최종 인상안 논의서 기대

기사입력 2020-06-03 10:09     최종수정 2020-06-03 10: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유감을 밝히고 6월 한달간 이뤄질 최종 인상안에 대해 기대를 밝혔다.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8차례나 결렬됐고, 협상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수가결정구조에서는 6월 한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됐고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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