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약계 어려움, 일정부분 밴드에 반영"

보험료 인상 우려 불구 '의료체계 존속' 중점…'인상분 국고지원 결의' 논의도

기사입력 2020-05-27 06:00     최종수정 2020-05-27 07: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재정운영위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정에 대해 공단에 협상을 위한 첫 밴드를 준 가운데, 코로나19로 직면한 의료계 어려움을 일정 부분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이하 재정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밴딩(추가재정소요액)은 6월 1일 협상하는 날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1차 협상을 위한 밴드는 줬다"며 "작년 수준의 환산지수는 국민 정서상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가입자 단체에서 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이 의료계이며 사태를 극복하는데 헌신해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원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대한 동의도 있을 것이라고 정리됐는데, 그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어느 정도 의료계가 받아들일만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위원회가 코로나19를 맞은 의료계를 위한 피해분을 일정 부분 담은 것으로 풀이되며, 재정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어느 정도 협상할만한 수치를 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날 2차 재정소위에서는 관례적으로 실시했던 정회시간이 평상시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 등 다른 고려할 요인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고려 요인에 대해 가입자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르고, 노동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올해 상반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많이들 우려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의료계가) 어느정도 기대할 지 모르겠는데, 의료계와 우리(재정위원회)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생각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수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버텨줘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만큼 결렬로 인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보다는 적극적 협상을 통한 협상타결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몇년간 환산지수 계약 결과를 보면 2% 내외로, 지난해는 1.9%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며 "대략 생각하는 서로의 선을 감안해 조금씩 서로의 뜻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상황에 비춰보면 벤딩폭이 괜찮다고 본다"며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재정운영위 입장에서는 결렬해도 상관없겠지만, 건정심까지 가게 되면 더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만큼 가능하면 1차 계약에서 끝내는 것이 의료계나 공단이나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재정소위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분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이번 재정소위에서는 부대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달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환산지수를 조금 인상해주더라도 인상분에 대해 국고로 보전하든지 하는 결의를 마지막 재정운영위원회 때 논의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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