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주년, 코로나19 이후 기능·위상 재정립 원년"

사후승인 단축 '치료제 107→1일'·'마스크 확인시스템' 성과

기사입력 2020-05-21 06:00     최종수정 2020-05-21 07: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심사평가원이 김선민 원장 취임과 창립 20주년을 맞아 코로나 이후(Post corona)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후승인처리기간 단축으로 진단검사 및 치료제 건강보험을 신속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마스크 중복 확인시스템'으로 약국 마스크 유통을 돕는 등 그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제10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0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이제 심사평가원 없이 운영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심사평가원은 내부적으로 조직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외부적으로 업무의 근간인 심사와 평가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외부 소통방식을 개선해 유관기관, 가입자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접점을 넓히려고 노력했고, 지역사회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으로, 이는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 진행이 아닌 기관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준비에도 지난 한 달을 보냈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는 과제 또한 심사평가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은 어렵지만 심사평가원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도록 정보통신체계 혁신적 업그레이드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관련 기술적·제도적 장치마련 △인사·교육제도 개선 3가지를 말했는데, 구체적 해결 방안은
- 심사평가원이 다양하게 집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힘쓰겠다.
심사평가원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노력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는 OECD의 평가이기도 한 만큼 다양하게 쌓은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관련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일원화된 소통출구를 마련하고, 적정성평가 및 다양한 위원회 등 업무 전반에 국민중심 참여 체계성을 마련하겠다. 일례로 취임 후 의료계, 소비자 등 가입자 단체(민노총, 소비자모임 등)와 만남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통합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인사·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e-러닝 교육시스템을 확대하고 마이크로 러닝스튜디오를 활용해 짧은 스팟으로 다양하게 제작·공유할 환경을 만들겠다.

심사평가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 발생초기 전국 요양기관과 연결된 DUR· ITS 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 입국자의 방문정보를 요양기관에 알려 확진자의 동선파악과 1339연결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응일선에 전문인력(181명)을 파견하고, 전국 349개 기관을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해 호흡기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 진료하는 병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음압병상 모니터링시스템을 만들어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했다.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는 기존 30~60일에서 2일로, 치료제는 107일에서 1일로 사후승인처리기간을 줄였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신속적용으로 단기간내 상용화를 이끌었다. 
 치료약제 재고 현황 상시모니터링과 재고보유 업체 정보를 의료기관‧약국에 제공했다. 특히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으로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 정보를 확인하고 공평한 분배를 이끄는 요일제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수가개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기관 재정지원 및 정책자료 제공, 사후 연구 활용을 위한 사례분석, 국제 협력 활동, 지역상생 등을 수행했다.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기로 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 및 약제평가 업무 역할도 한층 커졌는데, 기관장으로서 고려중인 개선 방안은
- 의료계와 제약계, 환자단체 등과의 소통은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고가약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 등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신약의 접근성은 신속하게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의 합리적 지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1년차(약 10개월)를 향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슈탓에 묻혔지만 그 동안의 선도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은
- 심사평가원은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분석심사를 도입해 의학적 타당성과 분석기반의 심사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8년 12월 심사평가체계 개편협의체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분석심사 도입이후 전(全)과정에 의료현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심사 모형을 개발·보완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심사기준 설정 및 수가개선 등 분석심사의 안정적 정착·확대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건단위 심사방식도 심사체계 개편 로드맵에 따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심사 전(全) 과정에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심사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이후 심사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20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일과 신임 원장으로서의 포부는
- 2020년 20주년을 맞이해 심사평가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업무별로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통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내외부 소통 강화를 통해 심평원에 대한 내외부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일하기 좋은 기관,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려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심사·평가 경험 등 지적 노하우를 살려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의료기기 산업 육성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더불어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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