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난 사태 진정 Key, 의약품에 있다"

건약 논평 및 국회 정책제안…공적 생산 및 강제실시 제도정비 등

기사입력 2020-04-09 12:07     최종수정 2020-04-09 13: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사태를 진정시킬 키워드가 의약품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9일 논평을 통해 "감염병 확산위험으로 비상한 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정치권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의제들로 진영 간 싸움에 매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의 수급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꼽고 있다.

특히 후보 치료제들은 곧 임상시험의 결과들이 나올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특허 독점으로 생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료제 공급은 전세계 수요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국회는 국민의 치료접근권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건약은 "이러한 코로나 관련 대응을 위해 의약품의 '공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지나친 특허 독점이 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정당이지만, 정책 제안의 답변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은 오랜 기간 감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치료제 개발이 희소식이 되기 위해서, 특허 문제와 공적인 생산·공급체계 마련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도 책임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오는 4월 15일 선거 이후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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