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및 수술 내용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농림부 수의사법 개정안…동물진료비 현황조사 결과공개도

기사입력 2020-04-06 21: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수술 및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도 게시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도 함께 개정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에 관한 항목도 신설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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