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면허자격 박탈해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의료계 반발법안 국회심의도 건의

기사입력 2020-04-02 11:18     최종수정 2020-04-02 11: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환연이 산부인과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가해 의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간 일부 의료계 반발로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을 이 사건을 계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최근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산부인과 인턴 의사의 여성 환자 성추행 사건을 두고 해당 의사를 병원 인턴 수련과정에서 배제할 것과 보건복지부 면허에도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노력 및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이다. 특히 일부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환자단체연합회는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등에 관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해당 병원은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수련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며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며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연은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보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결국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6개(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윤후덕, 장정숙, 권칠승, 남인순, 손금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를 제시했다.

또한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민생당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가 보류돼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월 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때 20대 국회가 이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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