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병원 집단감염 시 손배청구 거짓"

'드라이브스루 의료진 위험수당 배제' · '의료진 방역용 보호복 없다' 사실 무근

기사입력 2020-04-02 06:00     최종수정 2020-04-02 06: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방역당국이 최근 병원 집단감염 시 손배청구 등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진 홀대', '의료기관 집단감염 발생 시 손배소송 청구'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임시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은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다. 모든 민간 의료 인력의 경우에 위험수당은 다 지급된다. 그 밖에 의료현장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로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이 작성·서명하는 '의료인 등 인력 지원 신청(확인)서'의 지원인력 보상기준 중 월 보수액에는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이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보상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사는 보호복이 없어 대신 수술 가운을 입기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며,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 및 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의,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을 개정하고 안내(2.25)하기도 했다.

보호복과 가운에 대해서는 보도설명자료 배포(2.27), 브리핑(중앙방역대책본부, 2.29, 3.2, 3.5)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용야병원에 대한 손배 청구 검토 계획을 '발생만 하면 손배 청구'라는 내용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 적 없다. 다만,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적은 있다"며 "정부는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즉, '명백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재정적 지원 제한,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3.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행정명령은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곳으로서 정부로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폐렴으로 숨진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그 앞 일곱 차례는 음성) 나오자 검사가 잘못됐다며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적은 없으며, 지속적인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는 미결정이었다는 것.

정부는 "영남대학교병원의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바 없으며, 다만 검사 오염 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인 것을 확인한 후 진단검사를 재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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