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19 대비 인력‧운영 지원 확대한다"

의료기관 급여비 특례, 유학생 관리, 방역조치 등 강화 예정

기사입력 2020-02-19 13:24     최종수정 2020-02-19 13:3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방역 등의 지원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 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된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하여 ’20.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19.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의 이송 상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제(2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오늘(19일)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했다.

금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명 전원 무증상으로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고,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 안전보건공단(27개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지도하고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산업보건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며(2.3~2.21),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원 취약사업장(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 항만, 민원응대 많은 공공기관)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80만개 추가 배포를 추진(2.25.~3.13.)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H-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1월29일부터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시 발열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및 방역ㆍ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지도하고,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배포했으며 감염증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문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지방관서‧취업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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