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과징금 상향 대응 TF팀 가동

미래발전위 중심 다각도로 개선방안 모색…회장단과 투트랙 전략

기사입력 2020-02-17 06:00     최종수정 2020-02-17 06: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회장단은 물론 관련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과징금 상향조정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의 매출구간은 변동이 없지만,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면서 의약품유통협회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징금 TF팀을 구성해,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5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TF팀 운영을 통해 과징금 상향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과징금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지나친 행정처분 기간 등을 줄이는 한편, 일련번호 코드 불일치 등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징금 상향조정과 관련해 TF팀 운영과 함께 관련 사항을 회장단과 긴밀히 공유하면서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당장 정부와 과징금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미래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관련 내용을 회장단에 보고해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규정과 관련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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