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유출방지 '옵트아웃' 적용

'바이오명장' 일시장려금 2천만원 · 종사장려금 월 215~405만원

기사입력 2020-01-15 12: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신산업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등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대응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규제개선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5대 개선과제로 구성돼 있다.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개방 △인체 폐지방 활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 허용 △마이크로바이움 등 파생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바이오분야 대한민국 명장제도 개선 등이, '혁신의료기기 육성'을 위해서는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통한 혁신기기 조기 시장진입이 적용된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및 인센티브 도입 △DTC 허용범위 확대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가, '이중규제 등 불필요 규제 철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대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의료기기 가격정보, 대급지금 기한 설정 등 유통투명화가 이뤄진다.

그중 현장질의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와 우려를 표한 것.

이에 대해 임인택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국내에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전체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보건의료정보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형은 현재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정보와 병원이 가지고 있는 민간임상정보까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유전자정보의 경우 개인 유전자정보 민감성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을 할 때 개인동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계속해서 발표했던 100만명의 유전자 데이터도 데이터 수집 시 반드시 개인동의를 사전에 받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정보기관 간 연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며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정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기관 간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연계 전문기관을 각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복지부도 보건의료정보 관련해서 기관 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식별화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하게 형벌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식별화 조치를 시도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정보를 유출하고자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다양한 페널티를 받도록 돼 있다"며 "준비중인 가이드라인에도 이러한 보완조치들이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담아 내겠다"고 밝혔다.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자기 데이터를 처리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사람 권리는 보장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개개인에 대한 주체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구 국가에서 적용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들었다. 임 국장은 "옵트아웃 제도는 현재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법적근거를 갖추도록 해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바이오 분야에 기존 명장 제도를 반영하는 '바이오 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도 소개됐다.

고용노동부 최상운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명장제도는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매년 한 30여 명의 명장을 선정해 '일시장려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며 "그 분야에 종사할 경우 은퇴시까지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는 '계속종사장려금'은 호봉에 따라 215만원에서 405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의 명장 선정이 지금까지 직종이 없어서 못했는데 직종을 신설해서 명장을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면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반적인 숙련기술이 향상되고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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