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해야"

복지부 예규 개정·발령…R&D 방식 사용 간소화·부적정 집행 환수도

기사입력 2019-12-16 06:00     최종수정 2019-12-16 06:5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연구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예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의 경우에도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참여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졌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후 연구원은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포함해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도 도입도 이뤄진다.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자문서로 제출받도록 했다.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장비비 통합관리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관리해,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연구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하도록 제도로서 명시했다.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제동장치도 마련됐다.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낮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해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한다.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고,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그외에도 '국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고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했으며,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을 수정했다.

한편, 해당 예규는 올해 3월 개정(9.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복지부 예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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