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재윤 사태 방지…사고 영구적 손상, 사망 막아야”

“안전한 치료 받고 싶다”…환자안전사고 신속한 법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9-12-12 16:16     최종수정 2019-12-12 18: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환자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재윤이법’도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재윤이법’은 2017년 11월 30일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 후 생겨난 법안이다. 

재윤이는 응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된 상태로 골수검사를 받았다. 검사가 끝났을 때 재윤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김재윤 어린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총 32,327명이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2018. 8. 2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 이 중에서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이는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다.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로 하는 ‘재윤이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의료사고 피해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김재윤 어린이의 어머니는 “의료사고를 당해도 병원에서는 보호의무가 없어 보호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계속 국회 사정에 의해 미뤄지고 있는데 엄마로써 답답한 심정”이라며 “교통안전법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법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사고의 기초가 되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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