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미약품, 약가소송 대법원까지 진행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집행정지 재지정…선고일까지 약가인하 중지

기사입력 2019-11-22 16: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미약품 9품목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심에서 패소한 한미약품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를 통해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대법원 제3부는 20일 한미약품이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L/500mL),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500mL/1000mL), 한미유리아크림200mg(10g/50g)/(90g/450g),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30일 한미약품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해당 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됐었으나, 한미 측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약가인하 적용이 다시 정지된 것이다.

양측의 이 같은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품목에 대해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약가를 20% 인하하자, 한미약품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이어지고 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Solution Med Story
lactodios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풍제약 - 경옥고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EGFR 비소세포폐암에 ‘항혈관억제제’ 역할 담길 것”

“면역반응 억제 시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추후 추...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2019브랜드북" 대한민국 화장품이 K-코스메틱의 이...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