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생명 살리는 일 만큼 중요”

환연, 일명 ‘재윤이법’ 개정안 제2소위 심의‧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9-11-18 14: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개정법인 일명 ‘재윤이법’을 반드시 제2소위에서 심의‧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발표했다.


해당 법은 2017년 11월 30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치료 받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아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김재윤 어린이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여된 상태로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췄지만, 주변에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환연은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백혈병 김재윤 어린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은 6개월이 경과해도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 보고했다.

환연은 “이를 계기로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2018.08.2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문제는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연에 따르면 7월 17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11월 20일(수)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연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던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 때문에 재윤이법을 포함해 환자안전법 개정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안전법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신속히 법사위 제2소위와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환연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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