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 약국·병원 담합근절 등 4개 안건 중심 심층논의"

품절약은 제약사·도매 포함한 협의구조로…연내 2차 회의 진행

기사입력 2019-10-18 06:00     최종수정 2019-10-18 07: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4개 아젠다와 시작된 약정협이 당분간 이들을 구체화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약사 사회 국민현안 해결을 이들 과제로 집중하고, 완료하면 새 안건을 추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왼쪽부터 원정우 주무관, 정재호 서기관)▲ 복지부 약무정책과(왼쪽부터 원정우 주무관, 정재호 서기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최근 복지부-약사회 간 이뤄진 '제1차 약정협의체'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약사회는 10월 10일 1차 약정협을 개최하고 운영계획과 함께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방지 방안 △약국 변경등록 개선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약정협에서는 우선 4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단락단락 마무리 되면 새로운 안건을 넣고 완료된 안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의는 연내에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그 때에는 4개 안건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회의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장기품절약 대책에서는 '장기간 공급중단(품절)'의 기준 및 확인방법, 조치에 대해 제약·유통 등 관련 업체와의 대책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장기품절약의 경우는 다른 안건과 달리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약·정이 공감대를 갖고 별도 체계를 갖기로 했다.

정 서기관은 "장기품절약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할 것"이라면서 "이미 협의체에 보험약제과가 이를 위해 포함돼 있고, 심사평가원을 비롯해 제약사 등 관련 업계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개설등록기준 및 담합근절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2019.07.18 기동민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개설등록 요건 논의를 진행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병원 간 담합금지를 위해 원내약국을 비롯해 인접시설, 분할·변경·개수 의료기관까지 개설 금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2019.09.24, 기동민 의원 발의)에서는 약국 내 병원 개설 금지를 명시해 입법 취지를 강화했다.

정 서기관은 "해당 안건은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약사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면서 "기존 발의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에서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행정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약사회와 함께 이러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의료계와 협의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약사회와 복지부는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담합 근절 및 지역사회 약사 서비스 확대를 내용으로 '대한약사회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의 합의문'을 추진하고 있다.

합의문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 제약 등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약사회의 지역사회 지원사업 적극 확대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약국 변경등록 개선은 약국의 면적 변경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서기관은 "예전에는 약국 개설 시 면적 기준 제한이 있었는데, 면적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빠졌었다"면서 "그런데 변경등록사안에는 요건이 아님에도 면적을 변경 시 등록해야하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를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조제실 투명화 권고'에서 촉발된 사항으로, 약정협에서는 그 근본이 되는 '약국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 서기관은 "약정협에서는 조제시 직접적 수단(모든 약국 조제실 투명창 설치) 말고, 신뢰도를 올리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검토했다"면서 "조제 업무 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구용역(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을 9월에 발주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로 협의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또하나의 방향으로는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약사가 복약지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두, 복약지도서(약봉투 인쇄 포함)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ICT 활용 복약지도 강화에 대해서는 형태나 방법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ICT를 활용하더라도 현장대면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ICT 복약지도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라면서 "복용 기간이나 방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잊을 때 주기적으로 알려주거나 약 보관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복약지도는 무조건 현장대면을 하고 이뤄져야 하지만, 이후 서비스로써의 복약지도는 현행법상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첫 복약지도 이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약정협에서는 4개 아젠다 외에 기타사항으로 '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복지부는 올해 9월 19일 약평원을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했는데, 향후 복지부에서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평원은 8월 12일 임의단체 설립 9년만에 정식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법인화 절차에 돌입해 정규혁 교수(성균관대 대학원장)를 재단법인의 초대 이사장으로, 박영인 교수(고려대 약대 명예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다. 재단법인 설립에는 약평원과 함께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주축으로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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