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높아…합리화 필요"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높아… 한국 20.9%, OECD 평균 16.7%

기사입력 2019-10-14 14: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2조 6천억원인데, 약제비가 17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OECD는 2015년부터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데,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에이세븐)국가 평균 13.7%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하여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제비는 17.9조원인데, 이 중 항암제 청구금액은 약 1조 4,600억원,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은 4,370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 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급여확대 민원이 많은 약제는 환자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추진해왔는데 금년 8월까지 12년 동안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1,603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약가협상을 통해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44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1조원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또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약제 중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재정 부담 등을 최소화하여 등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금년 9월말 현재 32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 중이며, 위험분담제 관련 사후관리로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액 일정수준 초과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하여,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사후관리로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 재정절감 등 누적 3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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