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 가능…내년 12월 적용

중소기업 규제혁신방안…대장·항문외과 등 병원 상호 제한 완화는 올해 12월

기사입력 2019-10-10 14:52     최종수정 2019-10-11 08:5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규제개선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제한이 완화돼 특정 질환이나 특정 전문약을 광고·표시할 수 있게된다.

의료기관은 이보다 이른 올해 12월부터 신체부위를 직접 상호로 명시할 수 있는 등 완화가 이뤄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3개분야 개선과제를 확정했는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표시제한·명칭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국과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국 광고·표시 제한완화'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를 허용하게 된것이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좀더 가시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

기존에는 의료기관 상호에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대장외과, 항문외과등을 대항외과, 항문외과 등으로 사용하는 등 영업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규제개선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Solution Med Story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lactodios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30년간 생존율 제자리 ‘골육종’, 해결 할 희망 보인다”

골육종(osteosarcoma)은 30년간 5년 생존율이 60~7...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개국가에서 환자를 케어 할때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