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약센터 등 식약처 산하기관 예산 '교통정리' 될까

센터 기금 정상화 및 권역확대 주문…성금의존 마퇴본부 예산도

기사입력 2019-10-10 12:00     최종수정 2019-10-10 17:3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진행된 식약처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희귀필수약센터 등 식약처 산하기관 예산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개선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왼쪽부터)정춘숙, 오제세, 김순례 의원▲ (왼쪽부터)정춘숙, 오제세, 김순례 의원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에 대한 예산운용 실태가 지적됐다.

센터의 경우, 종합국감 전까지 기금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만큼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국감때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해 두가지를 질의했는데, 하나는 의약품 보관 배송 중 안전사고 우려, 두번째는 센터 기금 문제"라며 "첫번째는 해결이 잘 된 것 같지만, 기금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정 의원은 "센터는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기금을 마련했는데, 의약품 공급차액으로, 지난 5년 간 68억5,500만원의 차액 중 44억200만원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왔다"며 "차액은 환자의 돈으로,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돌려줄 수 없다면 공익 목적으로라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약품 공급 차액으로 구성된 기금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도록 요청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정 의원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8월 기준 의약품 유통사업, 환자 지원, 거점약국 지원은 8.2% 밖에 안되고, 나머지 세금 납부, 인건비, 기타 운영비가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근본적인 이유는 국고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내년 예산에도 올해보다 적은 23억9,400만원만 반영이 돼서 국회에 와 있다.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며 "어떤 방식으로 국고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 마련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는 센터 규모와 예산 확대를 위한 희망적인 제안이 이뤄지기도 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뇌전증이나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자가치료제 마약류가 수입공금돼 센터를 통해 구입된다"며 "이 센터가 전국에 서울 한곳 밖에 없는데, 적어도 5개 권역이 이어야 하지않는가" 물었다.

오 의원은 지역거점센터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예산확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5개 권역에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전라·충청·경기·경상·강원에 설치 가능하다. 같이 노력해서 내년에 설치하자"고 말했다.

마퇴본부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성금에 의존하는 예산구성을 짚어내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마퇴본부의 지난해 총 예산이 28억이었는데, 이중 국가예산 20억이고, 8억 7천여만원 정도가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대한약사회가 3억5천만원, 제약사 및 일반국민성금이 5억2천만원 정도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수많은 약사와 국민 한 분 한 분 성금이뤄진 예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약의 사회적 심각성 대두되는 상황에서 성금에만 의존해서 되겠는가"라며 "성금이 사라진다고 사업을 다 없애는게 아닌만큼 식약처장은 현실적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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