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배불리는 전자처방전 확산 사업 중지하라"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 심평원 등 공적 영역서 추진 주장

기사입력 2019-09-21 08: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확산사업에 대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심평원 등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사진>은 9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페이퍼리스(종이없는 사회)촉진을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도입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 등을 통한 '공적 영역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고 있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수행과 관련해 진행하는 민간 사기업중심의 사업추진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 탈법적 소지를 갖고 있는 병원의 키오스크-처방전 약국전송 에서 나타나는 담합문제와 전송 수수료 마찰 문제 등은 민간기업의 배를 불릴 뿐이라는 것이다.

한동원 회장은 키오스크를 통해 처방전이 약국에 전송되면 해당 약국은 건당 수수료를 500원 부담하고 있다며, 전바처방전이 도입돼 5억건의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면 막대한 수수료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동원 회장은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 공적 영역에서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동원 회장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관련 시범사업에서 약국의 현장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전의 최종 종착지인 일선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자처방전 전달 사업을 진행되어야 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2일 의료분야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촉진하기 위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 4대 분야(공공, 금융, 유통, 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2018년 기준)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5∼6월에 진행된 과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대면) 평가를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인 (주)유비케어는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에서 종이처방전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함으로써 처방전 보관 및 폐기 등의 전자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케어랩스는 전국 병·의원, 한의원, 치과 및 약국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자사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앱 ‘굿닥’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환자가 앱을 통해 병원에 전자처방전 발급을 신청하면 병원은 환자가 요청한 약국에 전자처방전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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