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약바이오 포함 '수출시장 구조 혁신' 전격 추진

중남미 의약품 신속 인허가 FTA · 유럽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기사입력 2019-09-11 12:00     최종수정 2019-09-11 12: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유망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조혁신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해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최근 3년간(’16~’18) 시장별 수출액․수출 증감률을 바탕으로 전략시장(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으로 구분했다.

혁신방안에서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7조원을 추가로 지원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또한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 2020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상반기에 신북방 수출확대 방안으로 한-러 간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 추진 및 러시아 극동지역 eHealth 마스터 플랜 공동 수립한다.

또한 우즈벡 내 한국제약기업 전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1차 회의 ’19.9.26., 타슈켄트).

바이오 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시아 바이오 네트워킹'도 함께 추진한다.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 국제입찰팀을 구성(KOTRA 주관)하고, 국부펀드와 합작투자를 모색하는 등 신성장산업 시장 공동진출에 나선다.

특히 중남미 시장 바이오‧의료부문 수출 확대를 위해 의약품 관련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업계‧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및 FTA를 추진한다.

유럽과 관련해서는 한국-유럽연합(EU)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소차 인프라 협력 강화, K-Beauty 전시회 개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더불어 KOTRA·보건산업진흥원·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BIO USA, BIO EUROPE 한국관 운영 등을 통한 마케팅 파워를 가진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수요에 따라 다국적 기업 상담회 개최 등 글로벌 파트너링을 추진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브라질 최대 의료기기 인증 컨설팅 기관과 MOU 체결(’18.5월)했으며, 안비자(ANVISA, 브라질 위생감시국 인증 제도) 컨설팅 서비스 제공, 규정 및 시장 현황 공유 등으로 브라질 진출 시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였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했다"며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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