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마약판매 '징역 10년 · 벌금 1억원' 추진

김영호 의원 발의…현행법보다 2배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9-05-17 09: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전자거래로 마약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처벌을 현행보다 2배로 강화하도록 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자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형량과 벌금을 강화해 마약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lactodios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삭센다, 비만에 ‘최상위’ 옵션이라는 점 입증할 것”

몰튼 부사장 “성공 평가 자부심 느껴…허가사항 준...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창춘추(藥窓春秋) 2

약창춘추(藥窓春秋) 2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전 식약청장)가 약업신문에 1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