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익 2.5조원, '재정건전화' 절실

오제세 의원 "의료비 부당청구·과잉진료 정상화, 의료정책분야 개선 논의 필요"

기사입력 2019-04-23 10:46     최종수정 2019-04-23 13:2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지난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2조5,490억원의 부당 이득이 나온 가운데, 낮은 환수율(1,712억원, 6.72%)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됐다.

이 같은 지적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나왔다.

왼쪽부터 오제세 국회의원,조남희 대표 ▲ 왼쪽부터 오제세 국회의원,조남희 대표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의료비 중에서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정상화 시키고 건전한 재정관리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개설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마련된 방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 현재 정책은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여러 제도에 집중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서는 가시적인 제도가 완성돼지 않았다”며 “사실상 의료서비스 분야는 복지·금융과 연관돼 있고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문성이 강해 소비자 접근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서비스 문제 개선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 활동·독려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재정 건전화,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사항을 함께 논의해 소비자 부분 뿐 아니라 국가 재정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근절해야 할 일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할 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리 건강보험을 올리고 국고 투입을 한다 해도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보정성 강화를 이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당정청의회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도 좋은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진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1,531개소로 2조 5,49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나 환수액은 1,712억 원으로 징수율 6.7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타닥이 추천 반대 신고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2019.04.25 10:5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Solution Med Story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신약 접근성, 위험분담제 독점권 해결로 높여야”

백민환 회장 “후발 약제도입 어려워…이제는 실제적...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화장품연감

2018년판 화장품연감

책소개뷰티누리(주)(화장품신문)가 국내외 화장품과 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