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삼진아웃제 '낮은 실효성' 끌어올려야"

보험사기 행위 면허취소사유 규정 · 금융위 협조 강화 등

기사입력 2019-04-23 10:49     최종수정 2019-04-23 13: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현재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삼진아웃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행위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거나 행정처분 기한 명시, 금융위-보건당국 협조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오제세 의원 주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개설 목적이 의료행위를 통한 영리추구에 있고, 주 수단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치료행위로, 이는 비급여 항목 증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및 재정건정성을 위한 법규 개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사무장병원 삼진아웃' 강화가 주목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삼진아웃제도)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삼진아웃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보가 되더라도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누락 또는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추후 최종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크므로, 실무상 불가피하게 위반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가 확정된 이후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건당국 내부의 인력부족 등 원인에 의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나중에 법적 다툼이 이뤄지는 것은 별개로 보더라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 면허정지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현화 변호사는 삼진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보험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의 개설 및 운영, 보험사기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인 의료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를 직접 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삼진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에 행정 처분의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건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보건당국의 협조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신현화 변호사는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9대 생활적폐를 적시하면서 사무장요양병원의 비급여치료행위 만연, 적발시에도 환수실적 미흡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고착된 사무장 요양병원 비급여치료 남용에 대해 진입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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